『차세대 체불e제로(체불방지시스템)』
의무사용 고지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9항에
따라 공사대금의 청구 · 수령 · 지급을 「차세대 체불e제로(체불방지시스템)」를
사용하여 처리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세대 체불e제로를 사용하지 않거나 허위로 사용할 경우 적발 시
영업정지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조(대가의 지급등)

⑦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해 공단이 제공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하며, 하위 수급인(하도급, 장비·자재업자, 노무자)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호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개정 2021.01.04.)

1. 본 공사는 공단의 전자적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을 통해 대금청구와 지급이 이루어진다.

2. 발주기관 직접지급의 취지에 따라 발주기관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은 수령 즉시 지급 당사자별 수령계좌로 지급(이체)하는 것에 동의한다.

3. 기성금(준공금)의 지급은 발주기관의 승인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e계좌에 입금하는 즉시 청구내역서상 모든 개별 지급당사자의 e코드에 분산 예치된 후 지급당사자의 실계좌로 지급된다.

4. 계약상대자가 청구하는 선급금은 발주기관의 승인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e계좌에 입금하는 즉시 청구내역서 상 모든 개별 지급당사자의 e코드에 분산 예치된 후 수령계좌로 지급된다. 단, 청구내역서에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선급금은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의 자금관리시스템 내 미확정계정에 한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에 동의하며,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이 특정될 경우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성금과 동일한 절차로 지급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공공발주기관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 등에 따라 선지급(私기성)을 반드시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기성금(준공금), 선급금 및 선지급금은 노무비, 자재장비 등으로 구분하여 청구·지급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법 34조 제9항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수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2차		3차
영업정지	과징금의	영업정지	과징금의	영업정지	과징금의
기간	금액	기간	금액	기간	금액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